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게 보편 지급돼야”

“코로나19, 모든 시민의 고통” 강조

“논의 이르다” 홍남기에 “책임 다하라”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 모두 사실상 논의가 시작된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두고 정의당이 “모든 시민에게 보편 지급돼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강조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오늘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과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꼬 언급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입법과 재정 대책은 경제부총리의 책임이다. 책임을 다하시면 된다”며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야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과감한 재정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조 대변인은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넣을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실제 국회 통과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야권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정부 내에서도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강해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와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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