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셋째 낳으면 1억" 창원시 '결혼드림론' 논란 왜?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신혼부부 대출금 상환지원 정책인 '결혼드림론'을 추진하고 있다. /픽사베이

창원특례시 열쇠 쥔 인구문제 해결 vs 결혼·출산 만으로 해결되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보이면서 '인구절벽'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구 100만 특례시 기준을 겨우 지키고 있어 인구 반등을 위한 고육지책이 절실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창원시가 인구 100만명 사수를 위해 낸 핵심 정책이 '결혼드림론'이다. 결혼드림론은 결혼 때 1억원을 대출해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하향세를 보여 온 창원시가 새롭게 제시한 결혼드림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본다.

◇창원시 인구 '100만명 마지노선' 사수하라

창원시 인구는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2011~2012년 109만명 돌파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 이후 창원시의 인구는 연평균 약 0.54%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선7기 들어 인구 105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2019년에 무너졌다.

특히 지난해 8월 말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3만8677명이었다. 그러나 12월 말에는 103만6738명으로 줄어 월 5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꼴이다. 이대로라면 2025~2026년 사이 인구 100만명 선이 붕괴될 수 있다.

창원시 전체 유출인구의 24.3%는 인근 김해시로 떠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시에 이어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은 서울이며 이어 경기, 부산, 함안, 거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가장 큰 인구감소 요인은 직업 문제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제조업의 1번지로 불리던 창원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타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가족문제(학교 및 교육)가 23.2%, 주택문제가 22.8% 순이다. 특히 유출인구 중 20～24세가 전체 유출인구의 18.2%를 차지했다. 또 20～39세 연령층이 43.5%에 달하는 등 2030세대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창원시가 혁신적인 인구정책으로 내놓은 게 '결혼드림론'이다. 결혼드림론은 금융기관과 협약해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목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으면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결혼 때 1억원을 대출해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가 면제되고, 10년 이내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원금 30% 상환 지원하고, 셋째 출산 시 전액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연 2000명 출생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 인구현황 그래프. 창원시의 인구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창원시 홈페이지 캡처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가 구상한 '결혼드림론'

창원시는 올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담당 부서인력 3명에 더해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3명의 인원을 보강했다.

'인구 100만 사수 TF'는 이전에 백화점식 정책 남발의 한계를 넘어 핵심정책을 집중 추진해 인구 상승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했다.

'인구 100만 사수 TF' 관계자는 "결혼드림론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획해 온 정책이다. 전국 시군에서 많은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인구이동이 있을뿐 근원적으로 출생으로 인한 인구상향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창원시는 인구유입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으로 출생과 보육을 염두에 두고 결혼드림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 '결혼드림론'은 헝가리의 국가적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헝가리는 지난해 기준 결혼 시 4000만원가량을 대출해주는 '정부대출 정책' 시행으로 결혼은 물론 출생률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결혼드림론은 초기단계에 있어 내부검토 중인 사안이다.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해 여성단체 등에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혼드림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을 갖고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헝가리의 경우처럼 창원시에서도 분명히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이 실행된다면 향후 3~5년 안에 효과 여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드림론' 실현엔 넘어야 할 산 많아

하지만 '결혼드림론'이 실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세부적인 정책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드림론은 현재 창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제도 도입효과, 비용, 타지 사례분석, 적정성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이 용역은 오는 2월 10일 을 전후해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간담회, 찬반의견 수렴,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빠르면 2월 말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 시는 '결혼드림론'을 시행하기까지 최소 6~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결혼드림론'을 반대하는 여성단체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단지 인구감소의 해결을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또 창원시에서 1억원까지 보증을 한다는 것은 이후 이 대출금에 대해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다.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있어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는 무리한 출산단기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소외감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확충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계자는 "물론 창원시 인구유출의 문제는 크게 제조업의 침체로 인한 일자리부족과 주위 시·군과의 집값 차이, 교육환경의 질 문제 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 핵심적인 정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앞으로 결혼드림론은 지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이라며 "결혼드림론이 창원시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실현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창원의 인구문제가 '결혼드림론'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시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인구 100만 사수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결혼드림론', '주택공급 확대' '전입 지원금'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창원시 인구정책 추진계획 홍보물./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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