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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죽어라 싸워달라"던 트럼프, 탄핵으로 쫓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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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의회 의사당 난입 선동

남은 임기 촉박한 것이 변수

검찰, 시위대 뿐 아니라 선동한 사람도 수사 대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뉴욕=백종민 특파원] 지지자들의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무정지 또는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남은 임기가 촉박한 탓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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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을 규탄하며, 본인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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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 수정헌법 25조를 언급하며 "만약 부통령과 내각 각료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와 미국민들의 압도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승계에 관한 조항을 담은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동의 아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펜스 부통령과 각료들이 즉각 이 조항을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위대를 상대로 "죽어라 싸워달라(fight like hell)"고 발언했었다. 이런 발언들이 시위대를 자극해 의사당 난입 사건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책임론이 부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시위대를 비난하며 폭력 사태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는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을 더럽혔다"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나라를 대변하지 않으며 법을 어긴 이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선거 결과를 인증했으니, 오는 20일 새 행정부가 취임취임식을 하게다"면서 "순탄하고 질서정연하며, 고른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승복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사태를 불러들인 선거결과 불복과 대해선 "표의 완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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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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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미 정치권에서는 직무정지 등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해 각료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는데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탄핵 등을 원치 않는다는 관측도 나왔다. 바이든 당선인의 한 측근은 "탄핵은 미국을 단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인 13일 남은 상황에서 탄핵 등 절차를 마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해법과 무관하게 사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발 검찰 검사장 대행은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촉발했거나 도왔거나 도움일 제공한 이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와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다. 미 의회경찰관 1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미 의회는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 당했지만, 사망한 이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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