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중대재해법 후퇴, 또 후퇴" 강력 반발

노동계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록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여야가 다시 논의해 온전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 전체 재해 사망의 20%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라며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오늘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에 차별을 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노총은 여야가 법안을 '누더기에서 쓰레기'로 만들었다며, "이 상태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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