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북한인권단체에 우호적 환경 조성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산회 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EU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 즉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U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대북전단금지법 논평 요청에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설명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EU는 인권 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경고하고,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 외무부 대변인인 주자나 슈티호바는 같은날 EU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의에 대해 질문 받고 "해당 주제, 즉 대북전단금지법은 향후 EU 국가들의 현지 대사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주제가 논의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기밀 사안으로 협력국과 나눈 외교적 협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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