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21-인구 데드크로스 비상 ①] “고령화 심화땐 부가세 세원 감소…재정소요 감당할 증세 검토해야”

성명재 홍익대 교수 논문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세원이 감소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령화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켜 증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 민간소비지출 전체에 부가세를 과세했다면 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GDP 대비 부가세 비중도 함께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부가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자 가구일수록 과세소비 성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고령화는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하락시킨다. 소득 증가에 따른 성장이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앞으로 성장 효과는 둔화하는 반면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이 줄면서 부가세의 재정 기여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교수는 “한국은 통일 재원, 복지재정 소요 등의 측면에서 재정 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가 담당해야 할 영역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효과가 둔화하고 고령화 효과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부가세의 세율 인상 또는 면세 축소 등 증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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