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급휴직 위기…한미, 주한미군 韓 근로자 임금 선지급 방안 협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2년 연속 '미타결' 상태로 해를 넘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조기 타결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또 다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부는 근로자 무급휴직에 대비한 임금 선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당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을 위한 것으로, SMA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 미타결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명을 강제 무급휴직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특별법을 제정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월 180만원에서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연말까지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했다. '선지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향후 SM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SMA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한국 고용노동부와 한국인 노동자 조합에 'SMA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때문에 한미 정부간 임금 선지급 방안 협의에 대해 "지난해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됐지만, 이번에는 무급휴직이 될 것에 대비해 미리 대안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평가가 나온다.

suyoung071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