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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공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이에 발맞춰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많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1. 안철수 "주택의 질과 입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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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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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도시재생은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체제에서는 도시재생이 아주 협소한 의미로만 쓰였다"고 밝혔다. 이전 시장보다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안 대표는 "공급 정책은 주택 수 확보, 주택의 질 확보, 입지라는 3가지를 다 줘야 한다"며 "그런데 현 정부는 숫자만 맞추려 했다. 이런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면 충분하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며 "다른 도시를 보면 보급률이 110%는 돼야 수요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2. 이혜훈 "신혼부부용 한강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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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국민의 힘 의원[사진=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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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며 2가지 대책을 내놨다. 20대 청년을 위한 '서울블라썸'과 30·40대 부부를 위한 '허니스카이'다. 먼저 서울블라썸 공약은 8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게 핵심이다.
허니스카이 공약은 서울 마곡에서 암사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근처에 있는 올림픽대로 위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한강 공원으로 통하는 다리를 지어주는 대신 단지 안에 있는 조경 용지를 시유지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용지에 젊은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블라썸과 허니스카이 모두 분양은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게 만들 계획이다.
3. 조은희 "5년간 65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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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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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명의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년간 주택 총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 전 시장이 막아놓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214개를 다시 추진해 5년간 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층고 제한을 푸는 등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청장은 "문화·복지·육아 등 동네마다 주제가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개발이익의 일부는 서울균형발전기금으로 환수해 착한뉴타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주택 20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청년내집주택'을 매년 2만가구씩 5년간 10만가구를 세울 계획도 있다.
4. 김선동 "65세 1주택 종부세 면제"·이종구 "첫주택 LTV 80%"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시민에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보장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현재 LTV가 40%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40%를 더 얹어주겠다"며 "이 경우 2억원짜리 집을 마련할 때 4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5. 정부와 반대 기조인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규제 완화'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지만 만약 당선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원과 구청장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규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가 어차피 1년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을 실현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공약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도와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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