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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새해 첫날 여당 대표가 꺼내든 ‘박근혜ㆍ이명박 사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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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적절한 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김종인 “처음 들어”ㆍ안철수 “선거 이용 안 돼”

한국일보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화상을 통한 2021년 신년 인사회(단배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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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해 첫날 여당 대표가 갑작스레 꺼내든 ‘박근혜ㆍ이명박 사면론’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1일 연합뉴스 등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지를 담은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며 사면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 정지’로 구속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당내 여론이 변수다.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신축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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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찾은 김 위원장은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지난번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난색을 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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