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통신 규제 혁신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신뢰·성장·포용을 핵심 가치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발표…"방송통신시장에 활력 불어넣겠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칸막이식 방송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며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며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 경쟁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재난방송 고도화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허위조작 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도 선제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자 한다"며 "신뢰, 성장,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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