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발표한 날 자영업자들의 표정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인이 가게 앞을 지키고 있다. 옆 점포들 입구에는 문이 닫힌 채 ‘입점 준비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권도현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천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천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석우 기자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기념품가게 앞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주는 방안도 담겼다.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골목에서 상인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서울 중구 소공지하상가의 한 의류점에서 가게주인이 의류를 정리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날 서울 중구 소공지하쇼핑상가의 한 의류점 상인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100만원”이라고 했다. “상가에서 물건도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간 점포가 벌써 6개입니다. 노후를 위한 적금과 보험을 깨서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었다.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나라에서 무리하게 집행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주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