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영향'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주한미군 축소 금지·820조 원 규모 국방예산 포함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주는 '선물'" 주장

속내는 SNS 사업자 처벌 못하는 내용 불만인 듯

의회서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투표' 통과될 전망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3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선물'이 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정책을 담는데 실패했다"면서 퇴역 군인에 대한 존경이 담겨있지 않고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상 '미국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수권법은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7400억 달러(약 819조 5500억 원) 규모의 국방부 예산이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수권법이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SNS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폐지하지 않았다며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정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 SNS 사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제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 때문에 끝까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에서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의회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NDAA에 대한 거부권을 무효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하원에서 2/3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이 최종 통과되지 못한다면 60년 만에 처음으로 NDAA 처리에 실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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