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인권위 직권조사는 당사자와 관계인 조사, 자료 검토, 현장 조사 등을 마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직권조사 보고서는 먼저 소관 소위원회인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마지막 전원위원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상태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내 조사결과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사건 직권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12월 말 정도로 예상한다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늦어지기도 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전원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은 각하, 인용, 기각 등을 의결하는데, 최종 의결을 마치면 결정문 형태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합니다.
보통 성추행 사건은 결과를 공표하지 않지만,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사실관계 조사를 넘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인권위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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