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차르’가 바이든에 남긴 조언 “관세 지렛대로 中 계속 압박해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관세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 나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700억달러(약 40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옹호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일부분 합의 내용을 잘 이행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바로 손댈 생각이 없다면서 대(對) 중국 강경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바이든 당선인은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자신이 가진 선택지(옵션)라고 표현했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합의에 명시된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미국산 농산물과 제조, 에너지 상품 및 서비스 구입량을 2017년 수준에서 2000억달러(약 219조원)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입규모는 1단계 협상에서 합의한 연간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 같은 현실을 두고 지난 8월 “1단계 무역합의가 실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항공기 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중국이 향후 자국 상업용 항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억제하는 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미국과 EU간의 지난 16년간 지속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려 하면서 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EU나 중국의 향후 보조금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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