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보름 만에 또 정직…'수사지휘 공백' 우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오늘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입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업무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다시 총장직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특히 윤 총장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도 중징계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 총장의 부재로 당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청와대·여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성원전 수사와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복귀 기간 직접 사건을 챙기며 지휘할 만큼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지휘 공백'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직후인 지난 2일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지휘했으며, 결국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자 윤 총장은 즉각 인권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된 점도 검찰 내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되는 등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마저 공수처가 전담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일부 부처의 경우 중간 간부에 한정됩니다.

추 장관은 전면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강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면적인 수사시스템 개편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두 달간의 부재는 곧 경찰·공수처를 상대로 한 검찰의 대응력을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이미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징계 처분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심의가 진행되는 내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위원 기피 신청 등을 두고 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윤 총장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 소송에서 '절차적 결함'은 처분의 무효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직무배제 처분 부당' 의견 권고 등으로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이 사실상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의결이 끝난 직후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며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열린 날에는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개인사와 겹치기도 했습니다.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어제(15일)는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논의하는 동안 윤 총장이 환갑을 맞은 것입니다.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교 친구의 비보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퇴근 후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징계위 심의와 겹친 이런 개인사가 윤 총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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