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은 공수표? 실현가능성 논란

추석 전 준다던 2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지급 중’… 보편지급 전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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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세가 위협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하루 1000명 오르내리는 신규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생계의 위기에 몰린 중·소·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단계 상향을 이야기할 정도다.

이에 여·야 거대양당이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정부여당이 ‘설 연휴 전 지급’을 공언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1월 중 지급’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도 일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의 발표 다음날인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해 힘을 보탰다. 영업제한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지원도 당부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인 국민들 특히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1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선별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대상 선별과 지급과정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기본소득당 등 일부 정당들이 분기별 40만원씩 총 160만원의 재난지원금 보편적 정례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한 여당 의원은 “분명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모든 대상이 1월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거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조차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아직 2차도 지급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다만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정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용 대표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선별이 얼마전 마무리돼 아직 지급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며 “1월 중 지급은커녕 설 연휴 전 지급 완료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시급한데 언제 선별하고 언제 지급하냐”며 보편지급으로의 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장기화되며 경제적 여파가 중첩돼 위기에 놓인 가계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선별지급을 위해 행정력과 비용,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 금액 등 구체적인 방안은 1월을 보름 앞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당정은 ‘선별 지급’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낙연 대표를 필두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방역당국이 모여 ‘K-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요청하는 지자체장의 요구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당정이 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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