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 내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강조하기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2020.1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미국 정계에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15일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비판에 대해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안이 헌법상 기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미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이 법안에 대해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법이 통과되면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을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릴 가능성,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미국 의회 의원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난 14일 미국의소리(VOA)에 성명을 보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eojiba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