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파는 카페…모호한 방역 기준
<앵커>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정부의 모호한 방역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같은 음료를 파는 카페들이 요즘 급하게 식사 메뉴를 새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성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카페.
커피를 내리는 공간에 가스버너를 놓고 호박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카페는 그동안 음료와 디저트만 팔아왔는데 이번에 급히 죽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려면 메뉴에 식사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설명을 듣고 궁여지책으로 죽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박영예/카페 운영 :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죽이라도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카페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 카페도 식사 메뉴를 추가해보려고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지연/카페 운영 : 커피랑 디저트류랑 해서 다른 브런치 메뉴를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마다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몇 가지 식사 메뉴를 추가하면 된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 A 시 보건소 관계자 : 죽이나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식사로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 홀에서 드시는 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식사 메뉴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B 구 보건소 관계자 : 메뉴에 식사메뉴가 80%,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겠죠.]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형 카페와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가운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 손님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장수/카페 운영 :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모든 음식점을 동일하게 테이크아웃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홀 영업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를 제한해 주시든가….]
규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Q. 지금 카페 말고도 방역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꽤 된다면서요.
[이성훈 기자 :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요,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반면에 PC방이나 영화관은 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줬거든요.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도 어떤 곳은 허용해 주고 어떤 곳은 금지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요,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PC방이나 영화관 영업은 해 주면서 소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골프장만 영업 규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학원들도 영업 금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운 PC방은 문을 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학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일부 학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Q.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심경이 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또 허용을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데 방역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참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기자 :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방역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요, 이게 단기간 버텨서 될 일이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참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다 보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방역 지침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해석도 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명확한 방역 기준이 세워져야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지속 가능한 방역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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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이후 정부의 모호한 방역 지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같은 음료를 파는 카페들이 요즘 급하게 식사 메뉴를 새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성훈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카페.
커피를 내리는 공간에 가스버너를 놓고 호박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카페는 그동안 음료와 디저트만 팔아왔는데 이번에 급히 죽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려면 메뉴에 식사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설명을 듣고 궁여지책으로 죽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박영예/카페 운영 :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요. 죽이라도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카페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 카페도 식사 메뉴를 추가해보려고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지연/카페 운영 : 커피랑 디저트류랑 해서 다른 브런치 메뉴를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마다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몇 가지 식사 메뉴를 추가하면 된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 A 시 보건소 관계자 : 죽이나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식사로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 홀에서 드시는 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식사 메뉴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B 구 보건소 관계자 : 메뉴에 식사메뉴가 80%,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겠죠.]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형 카페와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가운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에 손님이 몰리는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장수/카페 운영 :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 모든 음식점을 동일하게 테이크아웃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홀 영업을 하게 해주든가 아니면 제3의 방안으로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를 제한해 주시든가….]
규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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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카페 말고도 방역 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꽤 된다면서요.
[이성훈 기자 :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요,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반면에 PC방이나 영화관은 또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줬거든요.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라도 어떤 곳은 허용해 주고 어떤 곳은 금지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요,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이는 PC방이나 영화관 영업은 해 주면서 소수 인원이 독립된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스크린골프장만 영업 규제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학원들도 영업 금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운 PC방은 문을 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학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소재 일부 학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Q.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심경이 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또 허용을 하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인데 방역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걱정도 되고요, 참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성훈 기자 :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방역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건데요, 이게 단기간 버텨서 될 일이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참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다 보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방역 지침에 대한 지자체의 어떤 해석도 다 제각각이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보상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 명확한 방역 기준이 세워져야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 지속 가능한 방역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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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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