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경영 악화에..지상파 UHD 전국방송, 2년 연기한 정부

시군구 지상파 UHD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

의무편성 비율도 올해 25%에서 20%로 줄여줘

광고 감소에 따른 지상파 경영악화때문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직접수신 적은 지상파, 시간은 벌었지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요구에 UHD 재허가조건 변경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어제(9일)결정했다.

원래는 내년(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다만, 시점은 지상파 요구인 3년 후가 2년 후로 단축됐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의 UHD 편성 의무도 줄여줬는데, 원래는 허가조건 상 올해 25%이상 UHD로 의무 편성(광역시와 평창·강릉)해야 하지만 이를 20%로 낮춰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광고수익 감소에 따른 지상파 경영 악화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4년 전인 2016년 지상파 방송사들이 세계 최초로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UHD 방송’을 제공하겠다며 국가 자원인 700MHz 주파수를 공짜로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크다.

①당시 공무원들이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낭비했고(방송관련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②콘텐츠 제작 및 방송장비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정부 정책에 따른 UHD 시장에 뛰어든 산업 생태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지상파 UHD 전국방송(시군구 방송)을 2015년 계획(2020년~2021년) 대비 최대 2년(2021년~2023년)연기해줬지만, 설사 UHD 전국망이 갖춰진다고 해도 당초 정책 목표인 ‘지상파 UHD 보편적 시청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지상파 직수신 가구 14.8%..유료방송과 재송신 협상도 제대로 안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2020. 12.)’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4.8%(유료방송을 가입하고도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가구(12.2%)와 지상파방송만 수신하는 가구(2.6%)합산)에 불과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IPTV와 케이블TV)간 UHD 방송 재송신 협상이 갈등 국면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이 UHD 방송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UHD 프로그램 편성도 미흡해 방통위가 이달 중 올해 의무편성 허가 조건을 25%에서 20%로 낮춰주는 등 지상파 UHD 활성화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사,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상파 UHD 혁신서비스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자신해,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약속한 2023년 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정부는 지상파 UHD 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 광고·편성 등 유료방송에 비해 비대칭 규제를 받는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ATSC 3.0)이 갖고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