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관리 기능 환경부로…물관리 모두 넘어가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부는 물관리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기고 하천관리 기능만 갖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넘어가 국토부에 남은 물관리 조직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권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홍수예보나 댐 관리 등 물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제방관리 등은 국토부가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 대규모 홍수로 인한 제방 유실 등 사고는 이와 같은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습니다.

홍수 관리는 환경부가 수행하는데 제방은 국토부가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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