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광주공항 무안이전…'협의체' 제안에 논란만 커져

이용섭 광주시장, 군공항 연계에 전남도 "상생협약 약속파기" 강력 반발

광주시의회서도 "공항 이전 문제 회피, 책임 떠넘기기" 목소리 나와

광주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전남도가 기존 협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은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이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것은 시도 지자체 간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남도로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안갯속으로 더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민간 공항 이전은 안된다'는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답변을 9일 내놨다.

이 시장은 장고 끝에 내놓은 자신의 해답이 시민권익위(X), 광주전남 상생(Y), 정부 정책(Z)이 얽힌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는 최적의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가 수용 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시·도 협약대로 내년에 민간공항 이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상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려는 국토부, 군 공항 이전이 목표인 국방부의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인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의 참여로 최근 만들어진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면 내년 민간 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통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민간 공항 이전을, 도는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민간 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을 주장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지자체만의 논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자는 취지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해법도 더했다.

지자체의 실익 없는 갈등을 끝내고 '방관 중인' 정부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당장 민간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의 목소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시장 직속의 시민권익위가 '광주 시민 80％가 민간 공항 이전을 군 공항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을 밝혔는데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정부와 전남도에 답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은 "광주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광주 시민의 목소리에 답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문제 해결을 결국 정부와 전남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라며 상생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시장 발표 직후 도의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광주시의 오늘 발표는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체결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겠다'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권이 전혀 없는 4자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잘못됐다"며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연계하는 것도 그동안 논의하고 결정했던 약속들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2018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오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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