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학과 정부 출연연 과제는?…"미투 사이언스 안돼"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많은 과학자가 'me-too-science'(기존 연구 개선)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도전적 연구의 성공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으므로 이 힘든 과정을 피하고 쉽게 인용이 되는 과학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가 8일 ‘포스트코로나 재도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16회 국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제16회 국가정책포럼 [서울대 유튜브 캡쳐]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은 세계 5위, GDP 대비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발전이 저해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국 원장은 "향후 창의성 있는 인력 확보와 양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제는 양적 지표 달성보다 정성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국가전략위]

이희국 LG그룹 고문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산업계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 고문은 "한국의 첨단 산업은 반도체나 전자통신, 바이오 등 주요 영역에서 개발과 제조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의 TSMC처럼 국부의 창출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감이나 외교·안보 영역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첨단산업이 성공을 이어가려면 치열한 노력과 유연한 근무형태와 더불어 충분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최근 국내 인재들의 상황을 보면 도전보다는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엄격한 평가와 신상필벌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는 시스템이라야 국가 R&D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제16회 국가정책포럼 [서울대 유튜브 캡쳐]

박상욱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씽크탱크, 법제도 차원에서의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한국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특징으로 민간인 대기업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출연연이나 대학 등의 공공연구부문(PSR)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짚었다. 대학은 지역 사회나 산업,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출연연은 최근 20여년간 큰 변화 없이 획일적인 거버넌스와 기관평가 체계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가치창출형 대학을 위한 산학협력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의 변화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R&D 관련 법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방만한 기관 근거법은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개회사 및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본부장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광복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손병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도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