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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 폐지 D-2, 이제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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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만료될때까지 사용 가능
금융거래에서 패스 등 다양한 사설인증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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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발행하는 공인인증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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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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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는 ‘공인’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그 대신 전자서명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쉽게 말해 기존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바뀌고 기업들이 여러개의 사설 인증서를 인증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된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변경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10일자로 폐지되지만 기존 인증서는 만료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여러 사설 인증서를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공인인증서의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금융거래나 연말정산 등 주요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고, 10일부터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발급받아 그대로 쓸 수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의 6개 기관에서 발급된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편한곳에서 그대로 발급받아 인증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가 유일하다는 의미의 '공인'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지위를 내려놓고 간편하게 인증 가능한 사설인증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패스·카카오·네이버·토스 등 각축전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사설인증서 시장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사설 인증서는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패스(PASS)’를 필두로 카카오, 네이버, NHN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의 인증서 등이 주로 통용되고 있다.

이통3사가 내놓은 패스의 경우 지난 4월 출시한 후 누적 발급건수가 지난 11월 기준으로 2000만건을 돌파했다. 인증절차가 쉽고 빠른데다 보안성은 높은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앱을 실행하고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지문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는 지문으로 생체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엔 운전면허 인증도 가능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는 인증서 이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도 현재 1000만명을 넘어섰다. 카카오톡 앱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어 패스앱 다음으로 사용자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추가로 앱장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카카오톡에서 ‘더보기’ 탭을 눌러 카카오페이 화면으로 이동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할때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하면 된다.

네이버의 경우 현재 200만건 이상의 발급건수, 47곳의 제휴처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증서’, NHN페이코의 인증서 서비스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신문고, 정부24 홈페이지에 사설인증이 우선 적용된다. 사설인증서가 공공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연말정산에도 사설인증서가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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