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어업권' 갈등 돌파구 찾아…브렉시트 마지막 매듭 짓나

英해협, EU 어선 접근 문제 해결

남은 건 英 일방적 규제 완화 처벌

英 "EU 현실 직시 못하면 협상 불가"

[브뤼셀=AP/뉴시스]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에 EU 연합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날 영국과 미래관계 협상에 나선 한 EU 관계자는 "영국 해협의 EU 회원국 어선의 접근과 관련한 조항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0.12.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할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가던 영국과 EU가 몇 달간의 갈등 끝에 '어업 분야'의 타협점을 찾았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측 협상 관계자는 "영국 해협의 EU 회원국 어선의 접근과 관련한 조항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기업 지배구조 ▲어업 분야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쟁을 계속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EU 회원국 어선이 영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약 321㎞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범위는 향후 5∼7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제 남은 주요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일방적으로 어업분야의 환경·사회·노동 분야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질 시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국가들은 영국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 어업 분야에 '래칫(ratchet·역전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영국은 "래칫 조항 제안을 48시간 내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겠다"며 강수를 둔 상태다. 이들은 앞으로 상황이 변할 경우 합의를 통해 교역 조건을 재검토,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EU가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겠다"며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만 계속 대화를 하겠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7일 오전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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