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 쓰는 나라 미군 배치 재검토"… 경제·안보 선택 기로에 선 한국

바이든도 '反화웨이 정책' 유지
추가설치 5G기지국 장비 대상
중국산 배제 검토 가능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서울=정지우 특파원 김만기 기자】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중국 통신장비 배제 정책이 바이든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중국 5G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재검토한다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한국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 깔려 있는 5G 장비를 다 걷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추가로 설치할 장비는 중국산 배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 장비 쓰는 한국도 영향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안에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국가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 우려다.

법안은 미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중싱통신)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가량인 대대부터이며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체계' 등이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NDAA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안보 관계, 중국과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5G 기지국은 검토 대상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 깔려 있는 화웨이 장비는 단순 5G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3.5㎓대역의 5G와 4G를 함께 연동해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이미 수백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다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다만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28㎓대역의 5G 기지국은 고려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기업간거래(B2B)와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연결하는 5G는 새 주파수 대역인 28㎓를 사용한다.

사실 미국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장비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4G 투자를 시작할 때도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미국 당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서울 용산구를 비롯, 수도권 미군기지 주변에는 화웨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 당국에서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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