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최대 70% 거론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 불가피…소비 진작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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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하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월(-15.7%)과 2월(-24.6%)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다가 3월(13.2%), 4월(11.6%), 5월(14.0%) 연속으로 올랐고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44.9%)에는 특히 크게 뛰었다. 이후 7월에 11.7%로 증가율이 줄었고 8월(-6.0%)에는 마이너스로 꺾였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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