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도 예산 2472억 확정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총 2472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으며 올해 예산 2599억원에 비해서는 약 127억원 줄었다.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화체육관광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늘었다.

방통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이 늘어 총 27억4000만원이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

방통위는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억6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과 공동체라디오(2억원), KBS 대외방송(78억4000만원)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55억원

올해 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이 반영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총 12억원이 증액됐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과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이 포함됐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314억원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원)과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도 반영됐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더불어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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