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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고른’ 징계위원이 尹 처분 결정… 경징계 가능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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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징계위 절차와 전망

文, 李 신임차관 임명… 징계위 개최 확정적

秋 제외 6명 중 4명 찬성하면 징계 결정

외부인사 3명 신원 미상… 秋에 반기 들 수도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거부

해임·면직 등 의결 땐 文대통령 최종 재가

尹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秋·文 치명상

무혐의·경징계 땐 尹 완승… 정권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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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의 반발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만약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윤 총장은 소송을 불사할 공산이 크다. 반면에 가능성은 희박하나 징계위마저 윤 총장에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큰 타격을 입고 정치적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 임명·尹 신청 거부… 4일 개최 현실화

문 대통령이 이날 이 차관 내정자를 임명하면서 4일 징계위 개최는 현실화하는 흐름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검사 내지 법조계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여서 규정상 빠지고, 장관이 맡는 위원장 자리도 다른 위원이 대신하게 됐다. 또 고기영 전 차관이 사퇴하면서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차관 내정자로 인해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는 추 장관을 뺀 6명이 참석하고, 4명이 찬성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지만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 인사 3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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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있다. 현재 3명의 외부 인사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들 모두가 추 장관의 징계에 반대하거나 검사 징계위원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윤 총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윤 총장에게 불리한 정황은 또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징계기록 등사와 징계청구결재문서,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기일 연기는 받아들여진 모양새지만 결재문서, 명단공개는 전달이 거부됐다. 법무부 측은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결재문서 공개를,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 공정성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감찰기록 사본은 법무부가 전달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등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윤 총장 측은 ‘기일 변경 시 5일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내 공판기일 지정 조항을 인용해 “징계위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이 차관 내정자의 공정성을 의심해 그를 징계위에서 빼달라고 하는 기피 신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법무부를 대리했던 이옥형 변호사는 전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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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로 위기를 맞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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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처분 시 尹 소송할 듯… 경징계 가능성은?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심문이나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징계에 대해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 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해임이나 면진 등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총장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해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 여부다. 가처분 인용은 여권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고, 정부는 새 총장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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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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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취소 본안 소송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낸 자료만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면 첫 기일이 열린 뒤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견책이나 감봉과 같은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직은 유지하게 된다. 무혐의는 물론 경징계 결론이 나는 상황도 윤 총장의 완승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이 다시 검찰 장악력을 갖게 되고 추 장관은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징계위가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되면 윤 총장은 직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상당 기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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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업무 복귀 의미 축소 평가… 野, ‘秋 경질·文 책임’ 공세 펴며 尹과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업무 복귀 의미를 축소 평가하며 윤 총장 사퇴에 총력전을 펼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윤 갈등’으로 국정운영 부담을 키운 만큼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에 있지만, 윤 총장의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류가 훨씬 강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임시로 효력을 없앤) 결정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여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법원이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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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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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기획이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가로막히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한 당내 여론을 조만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추 장관 거취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선(先) 윤석열 사퇴, 후(後) 추미애 거취 고민’이 마땅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추 장관이 내려올 경우, 추 장관이 단행한 조치는 검찰개혁이 아닌 ‘윤석열 찍어내기’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를 포함한 다른 역점 개혁 과제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레임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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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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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추 장관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는 새 장관이 열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추 장관은 논란을 끌어안고 퇴장하고 새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면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윤 총장과도 거리두기를 하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진석·권영세 등 일부 중진의원들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다”,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여권이 계속 악수를 둘 것”이라며 “우리는 지켜보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속으로야 윤 총장을 응원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흥분하지는 말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도형·이현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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