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순증된 558조 초슈퍼 예산...국가채무 역대 최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어난 초슈퍼 예산이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안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이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을 배정하고,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에도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 대비 2조2,000억원 늘리면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 채무비율 모두 역대 최대

이날 확정된 예산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예산안 제출 당시 국가채무를 945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5,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이번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국가채무는 더 불어났다.

이번에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89조7,000억원이었던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본예산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재정 정책 기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리면서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코로나 피해 지원에 3조...탄소중립 지원도 3,000억

늘어난 7조 5,000억원 중 3조원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된다. 지원대상이나 규모, 지원 방식 등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졌던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은 9,000억원 증액됐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3,6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202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고, 1곳을 추가 건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504억원이 증액됐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 수행을 위한 예산은 6,800억원으로 배정됐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 호수를 1만9,000호 늘리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투입된 예산은 매입 약정과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공공 전세, 준주택 전세 전환, 중산층 임대주택 등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도 3,000억원 증액했다.

'민생’을 내세웠지만 이면에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반영된 흔적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도 민주당 주장대로 20억원 증액됐다.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 늘어났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처별 예산안도 속속 확정됐다.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사 마스크 지급예산이 488억원 반영된 게 특징이다.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7.4%(1조2,086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중 1조9,366억원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된다. 3조9,000억원의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 중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은 5,100억원으로 편성됐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