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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주거·돌봄 예산 늘리고 ‘뉴딜’ 감액…정부 “상반기 7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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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 558조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천억 등

국회 심사 거치며 2.2조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은 0.2%p 늘어난 47.3%


한겨레

2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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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이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위해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서 7조5천억원을 늘리는 대신 5조3천억원을 감액해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늘렸다고 평가했다. 늘어난 7조5천억원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과 백신물량 확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주거 안정 방안, 보육·돌봄 강화 등이 주였다. 감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에서 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3조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집합금지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이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양상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전 국민의 80%인 4천만명분에 달하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4차 추경의 백신 확보 예산과 합산하면 총 1조3천억원에 이른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기 완공과 새로 1곳을 추가하는 등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504억원)도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도 각각 7천억원, 3천억원 늘었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19만호에서 20만9천호로 1만9천호 늘었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15억원)이나 제로에너지건축 확대(235억원)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료를 올리는 등 보육 예산은 3천억원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확대(244억원) 등 일자리 예산도 3천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1천억원), 소상공인 보증여력 확대(100억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1천억원이 늘었다.

반면 정부안 가운데 감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이다. 정부안 86조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이 감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5천억원), 보건·복지·고용(-2천억원), 국방(-1천억원), 외교·통일(-400억원)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다.

정부는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2%포인트 늘어난 47.3%가 됐다. 올해 43.9%(4차 추경 기준)에 비하면 3.4%포인트 늘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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