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공익제보로 검찰개혁 단초 제공했다" 보석 요청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이 "공익제보를 통해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재판부에서 용감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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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檢 쪼개기 영장 청구로 기본권 침해"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틀에 맞춘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통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조 60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정치인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의 구속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구속영장'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기한에 제한이 없는 인신구속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당초 구속 만료일은 지난달 18일이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그의 변호인은 "이러한 영장에 대해서 항고나 헌법소원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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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 지쳐 도피할 생각 없어"

검찰과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제출된 보석 의견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11월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한 적도 없고 이미 검찰은 필요한 증거도 다 확보했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한 발언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더는 도피할 생각도 없고 도피생활을 할 만큼 돈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한 "11월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 측은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보석 청구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한 A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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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로 사회 발전 기여하고 제도 개혁"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석 신청 의지를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공개한 첫 번째 옥중 자필 편지에서 “적극적인 피해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며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 중인 전자보석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옥중 편지에서도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려고 만들었느냐"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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