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코로나 가짜뉴스 사법처리, 朴정부 메르스 때의 2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보다 두배 이상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경찰이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진행한 내사와 수사는 모두 212건이다. 이 중 130개 사건에서 피의자 204명이 검거됐고, 절반 이상인 115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67명은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현재 82건의 내·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때와 비교하면 수사 건수나 사법처리된 피의자 숫자가 두 배 이상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진행한 내사와 수사는 모두 합쳐 89건이다. 이 중 52개 사건에서 피의자 65명이 검거됐고, 이 중 64명(51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전체 피의자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비율은 박근혜 정부 당시 100%에 육박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56%에 그쳤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않을 사건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코로나 발생 직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31일 사이버 대책 상황실 꾸려 코로나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추적해 입건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었다.

이후 경찰은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될 때마다 관련 수사 현황을 공개해가며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달 22일에도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엄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청와대뿐 아니라 민주당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 등도 수사기관에 가짜뉴스 엄벌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던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당정청 회의에서 “수사 당국은 반사회적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그 발원과 유포를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칠의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명백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말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이에 호응해 “법에 의거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엄정 대응’ 방침은 정부와 여당이 메르스 유행 당시 보여준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가 ‘ΟΟ병원은 감염됐으니 근처에도 가지 마라’는 등의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서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진병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 잡고 괴담을 잡겠다는 발상은 충격적이고 한심하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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