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들 “秋, 징계위 강행시 명백한 ‘직권남용’… 文, ‘침묵’으로 공모”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1인 릴레이 시위 현장. 왼쪽부터 국민의히미 황보승희, 김웅, 태영호, 김은혜, 김영식, 권명호 의원. 사진=국민의힘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검찰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 이는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원과 감찰위원회의 ‘윤 총장 직무배제 부당’ 결론에 대해선 “사실상 추 장관의 징계사유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경우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장관의 경우 지휘 감독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이뤄진 추 장관의 세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무정지, 징계 회부 등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다고 상식 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다면 법치유린이자 검찰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해하는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부턴 재선·다선의원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합류해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