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4차례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꺼내든 南…전운 감도는 한반도

[출구없는 남북관계]北전문가 6인 남북관계 진단

정부 대화 분위기 조성 등 근본 노력 해야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 가중…자제시켜야”

“강력한 억제 효과…북한 섣불리 도발 못할것”

북한 심리전 ‘남남갈등’ 유발 목적…말려들면 안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발(發) 오물풍선 살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전 강도를 올리겠다고 엄포했고, 우리 정부도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대북 확성기’ 재개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긴장 상태가 관리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 대응도 필요하지만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늇,)

“대북전단 관리 필요…장기적 대화 채널 마련해야”

16일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단체의 노골적인 대북전단을 자제시키고 대화채널 마련 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이 된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방관하는 게 맞냐”며 “전단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망신주기일 뿐이고 실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사의 역사적 경험은 대화를 하면 비핵·평화·번영이 보였고 대결을 하면 한반도 긴장고조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귀결됐다”며 “정부가 대화분위기 조성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새로운 행동에 대한 예측도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전단에는 오물로, 서해 침범에는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권 발동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행동은 우리 국민의 불안감 확산을 목적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전방위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한 가운데 10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군인들이 이동형 대북 확성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단호한 억제정책 펼쳐야”

북한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오물풍선은 테러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늦었지만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최근 정부의 조치를 평가했다.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북 유화책만 내세우고 평화와 종전선언 등 지원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선의에 기댄 합의에 매달리면 안되고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나가서 ‘힘에 의한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괴롭기는 하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거의 없는 수준이 낮은 저강도 수준의 도발”이라며 “확성기를 사격하면 한국이 대응할 것이고, 오물풍선을 보내면 확성기를 확장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북 양측이 강대강 갈등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지난 9일 담화로 볼 때 북한도 추가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없으면 상황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국 정부도 2차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고 전단도 자제시키려는 입장이다. 양측이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강경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봤다.

문 센터장 역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에 위험이 되는만큼 (추가 도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전문가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심리전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만큼 정부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제 교수는 “남남갈등을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안된다”며 “국민들도 성숙한 안보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고 전 원장은 “북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고려한 것이지 남측이 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보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며 “오물풍선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남남갈등 요소가 있는만큼 대북전단 같은 전근대적인 방법을 묵인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제·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