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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집단행동' 지시가 검찰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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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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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여당 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시했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지라시' 막말 등에 대해 해명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 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의 전화에서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해당 여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의 여러 전횡(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 있지만,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의혹도 제기했다.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 사전교감', '위법·부당한 압수수색' 등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물품 목록 ▲실제 압수한 물품 목록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총장 직무대행 보고 및 결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흘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헛발질·위법 압수수색'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내달 1일 오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임기 1년 남짓 이토록 많이 고발된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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