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채당 9100만원 부채 발생
변창흠 "부채 감당 가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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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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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변 사장은 이 중 LH가 79%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1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박 의원 질문에는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LH가 전세대책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으로 LH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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