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4조 윤곽…기준·원칙 없이 '습관'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이 주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재난지원금 지급’이 상시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원칙 없어 중구난방식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 기존의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이 무색하다. 불필요한 혼란만 낳고, 정책 타이밍을 허비해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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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지원 무게…영세 자영업자 주 대상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규모는 4조원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 지원금에 비해선 규모가 줄어든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먼저 내민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여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합의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는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이 되풀이되는 분위기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맞춤형 피해지원금의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며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됐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당정은 지난 9월 PC방 등 12개 영업 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카페 등 영업 제한업종은 15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규모의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고용 충격 장기화로 실직·폐업에 몰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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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불가피…나랏빚 더 쌓여

문제는 재정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대응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예산 정부 안은 55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덩달아 나랏빚은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로 처음 40%를 넘기고 내년엔 47.1%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되면 국가채무는 더 쌓이게 된다. 여기에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은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4차, 5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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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방만 난무…지급 기준 마련해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9월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단기 대응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기 형태의 지원 방식으론 끝이 없다는 경계론이 나온다. 오히려 장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대응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정부 규제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있는 만큼 해당 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는 데다 보편 지급에 따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선 100% 지급이냐, 일부 지급이냐를 두고 당정청이 갈등을 빚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보편 지급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00% 지역화폐 지급'(이재명 경기도 지사), ‘소득 하위 50% 대상 차등지급’(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은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피해 계층을 위한 지원과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 지급이 뒤섞여 혼란이 더 크다”며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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