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종부세 대상, 전 국민 1.3%뿐…'세금폭탄론', 가짜뉴스"

올해 종부세 납세자·세액 전년比 25%, 27.5% 늘었는데
"전국민 중 1% 사례일 뿐…침소봉대해 사실 왜곡"
"종부세 대상자 64% 세부담은 100만원…한 달에 10만원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종합부동산세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라고 주장했다. "수십억대 다주택을 보유한 우리 국민의 거의 1%의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혹세무민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1.3% 종부세 과세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2000명의 세부담은 1년에 100만원 이하"라며 "한 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원내대표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25% 이상 늘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1.3%'라는 숫자를 강조해 '대부분 국민은 종부세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64.9%인 43만2000명은 세 부담이 100만원 이하"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은 가구당 실거주용 집 한 채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올해도 종부세 대상자의 82%인 37만6000명이 다주택자"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 한 채를 5년 이상 장기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악용해선 안 된다"며 "세금폭탄론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형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 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연합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은 사람이 74만4000명으로 작년보다 25%(14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작년보다 27.5%(9216억원) 늘었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강조한 숫자는 '전 국민 1.3%'다.

국민의힘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이날 집값이 지금 추세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에는 서울 시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평) 이상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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