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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루확진 1000명 넘을 것"…신천지때보다 더 센 코로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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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3차 대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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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열차를 타기에 앞서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찾고 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다음달 7일까지 군 내부에서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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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1·2차 대유행 때보다 방역 대응이 어려워 향후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의 '방역 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등 빠른 선제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3차 대유행은 기존 1·2차 유행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2차 유행 당시에는 한정된 지역에 종교 모임(신천지) 등 특정 집단 위주로 발병해 조사할 타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역학 조사 등 방역 조치가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3차 대유행은 감염 원인이 다양하고 모임, 식사 등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역학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 뚜렷한 타깃 집단(신천지, 8·15 집회 참가자 등)이 있었던 지난 위기와 달리 이번 대유행에선 선제적 조치를 취할 타깃이 없는 게 방역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또한 감염 주 연령층이 20대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방역이 더 어려워졌다. 지난주(11월 15~21일) 연령별 확진자 분포를 보면 20대가 약 두 달 전엔 총 확진자의 10.6% 수준이었지만 지난주엔 17.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K방역'을 홍보해 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가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소비쿠폰 등을 뿌리는 조치를 반복하면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조처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던 시민들의 경각심이 약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도 무감각해지는 '코로나 불감증'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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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시그널은 상충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제지표 회복을 위해 숙박, 공연, 외식 등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먼저 방역의 빗장을 풀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활력 패키지도 즉각 가동했다. 반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임 자제 등 방역 강화에 무게를 뒀다. 이 같은 방역 주체들 간 지침 혼선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방역 불감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K방역이라면 괜찮다. 소비해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소비쿠폰을 뿌렸을 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6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감염자는 1000명 선을 넘을 것"이라며 "확산세를 조기에 꺾어야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일 이뤄진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도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느슨한 규제망으로 전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고, 사흘 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했다.

지난 거리 두기 체계에서 1단계 요건이 전국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이었다면, 개편된 1단계에선 전국 240명 미만이다. 기준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이처럼 헐거워진 거리 두기 원칙조차 정부는 제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5단계 상향은 '시기 상조'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거세지면 2.5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환자 수 2배) 등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 기준이 충족된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록다운(사회적 봉쇄령)'에 가까운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된다. 우선 실내에서는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이어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모두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모임과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해야 한다. 단 식당과 카페 이용 기준은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지성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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