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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6일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전 전망 대비 0.2%포인트씩 높여 -1.1%, 3.0%로 잡았지만 언제든 다시 내려 잡을 수 있는 불안한 전망치다. 올해 성장률은 수출이 '나 홀로' 선전하며 3분기 '깜짝 성장'(1.9%)한 성적표를 집어넣어 높아진 측면이 크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상대적으로 숫자가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경기 회복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 그나마 이런 전망도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토대 위에 서 있다.
◆ 한국 경제 성장은 코로나19가 좌우
내년 이후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성장률 격차가 최대 1.6%포인트나 발생하는 등 온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한은이 설정한 내년 성장률 전망(3.0%)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올겨울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짰다. 여기에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내년 중후반 이후에는 점차 진정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져 올겨울 이후에도 국내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2022년 중반 이후에야 잦아드는 사태가 벌어지면 내년 성장률 전망은 3.0%에서 2.2%로 0.8%포인트가 깎여나간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2022년 성장률도 0.6%포인트(2.5%→1.9%) 낮아진다.
반대로 내년 초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0.8%포인트(3.0%→3.8%) 올라갈 것으로 봤다. 연간 3.8% 성장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겨울에는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소비 쪽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최근 확산은 8월 당시 재확산 때보다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올해 성장률(-1.1%)이 이전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때는 1980년(-1.6%), 1998년(-5.1%) 두 차례뿐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8월 전망에서 -4.5%까지 떨어졌던 연간 상품 수출 감소 폭이 이번 전망에서는 -1.6%로 완화하면서 선방했다. 올해 상품 수출은 -1.6% 줄었다가 내년 5.3%로 딛고 일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와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각각 650억달러, 600억달러로 지난 전망(540억달러, 550억달러) 대비 110억달러, 50억달러 불어났다. 지난 3분기 이후 계속된 '깜짝' 수출 실적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민간소비 전망치는 8월 당시 -3.9%에서 -4.3%로 뒷걸음질 쳤고 취업자도 전년 대비 20만명 줄어드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도 민간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올해처럼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동결…"내년까지 동결 기조"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지난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타격이 예상되자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깎은 데(1.25%→0.75%) 이어 지난 5월 추가 인하(0.75%→0.5%) 조치를 단행하며 빠르게 금리를 끌어내렸지만 이후 6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제 시계가 불투명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까지 불거지며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했다. 금통위도 당분간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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