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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취소하라”…추미애 상대 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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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방적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
“秋, 민주주의·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정치하겠다고 말한 적도, 한 적도 없다”
“예고 없이 대면조사에 감찰 방해 일방 주장”
법원 신청 수용시 1심 판결까지

직무정지 효력 정지, 尹 직무수행 가능
추미애, 다음달 2일 尹 징계위 결정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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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윤석열 “秋 근거 6가지, 사실과 달라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위법한 조치”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든 6가지 징계 사유도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직무를 정지할 수준도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선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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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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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정치 행위 한 일도 없다” 반박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해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의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도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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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서명식에서 한미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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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윤 총장을 도운 이석웅 변호사(61·14기·법무법인 서우)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며 이완규 변호사(59·23기·법무법인 동인)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尹 연수원 동기
盧 면전서 “정권 압력” 제기했던 평검사


17년 지나 현직 총장 변호인으로 전면 등장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진행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쓴소리를 던진 일화도 회자된다.

일선 평검사들을 대표해 참석한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판사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들에 들어왔다”라면서 정권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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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의 대화’ 중 발언하는 이완규 검사 -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 이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최한 ‘검사와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인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신문 DB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뒤 노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 변호사는 현직 검찰총장을 대신해 판사 출신인 추 장관과 법리 공방을 다투게 됐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 1년 선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추미애, 24일 6개 혐의로 尹 직무 배제

지난 24일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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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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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주요 혐의 - 서울신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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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0. 1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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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평검사 회의…집단행동 확산
지검·고검장 검사장 17명도 동참


검사장 17명 “尹 직무정지·징계청구,
檢개혁 진정성 훼손 안 되게 바로잡아야”
이성윤 등 ‘秋 임명’ 지검장 3명은 빠져


이날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비판 집단행동은 지검·고검 검사장 등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됐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데 이어 일선 지검과 고검에 근무하는 검사장 17명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26일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리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을 배제하는 인사 과정에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동부지검 김관정 지검장,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던 라임 자산운용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빠졌다. 세 사람은 모두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 속에 옷을 벗고 나간 지검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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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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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징계 속도전
다음달 2일 尹 징계심의위 개최


하지만 추 장관은 이에 아랑곳 없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정지 발표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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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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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고발하는 법세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씨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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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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