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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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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에도 논란 법안 밀어붙여 청문회·입법자료 비공개 입법 등 불리한 건 법으로 원천봉쇄 대못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자기들이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 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민주당 안(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상당수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회 내 야당의 여당 견제를 약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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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민주당이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126건을 심사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 등 다른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은 제1 야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다. 제1 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더니 체계·자구 심사권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수단”으로 규정하고 폐지에 나섰다.

이날 소위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신상 문제 등을 다루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이다. 과도한 신상 캐기와 그에 따른 공직 기피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를 내걸었지만,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일 경우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드러나 곤란을 겪자, 신상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돌리려는 것이란 의심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진 의원 개정안은 현행 최대 330일가량이 걸리는 법안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제도를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지난해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걸리는 기간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논의됐다. 최근 정부·여당이 발의한 법안 상당수는 국회 전문위원이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낸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은 입법조사처가 국회 상임위나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상임위나 의원의 요청으로 그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게 했다. 정부·여당 입법 사항에 대한 부정 평가를 감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을 설치해 국회 기능 대부분을 이전하는 법안도 논의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날 다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데 또 실패했다. 민주당은 추천위가 열리는 동안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는 요건을 ‘위원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는 후보라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 특별법안엔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입지 선정 절차를 건너뛰고 무조건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안에는 세금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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