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에 "동맹 중요성 인정"

"상호 수용가능한 다년단위 방위비 협정 체결 필요성 반영"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2020.7.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19일 미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한데 대해 "미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법안 등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이라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외교부는 결의안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 내용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이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되는 등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Δ인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Δ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Δ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하고, 미군에 복무 중이며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라고 보고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의 다년 단위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라고 촉구한다.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은 에이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결의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Δ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Δ국제, 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Δ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특히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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