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美대선 승리…향후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美대선 승리…향후 한반도 정세는?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혼전에 혼전을 거듭했던 제46대 미국 대선, 개표 닷새만에 결국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선거인단 279명을 확보하면서 매직넘버 270을 넘어선 건데요.

미국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은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민 모두의 승리"라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의 향배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동맹 미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당선이 갖는 의미와 바이든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미대선 개표는 그야말로 대혼전이었는데요. 사전 여론 조사때 비교적 열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밖으로 약진을 했죠. 하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서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미대선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2> 삼수 끝에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감을 밝혔는데요. "미국인 모두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첫 메시지로 '통합'을 강조했어요? 역시 미국내 가장 큰 과제라고 하면 '통합'이겠죠?

<질문 3>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냈고, 연방 상원의원으로 36년이나 재직할 만큼 미국 정치에서 상당히 획을 그어온 인물인데요. 젊은 시절 정치에 입문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연륜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인수인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소식을 골프장에서 들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야유를 받으면서 백악관으로 복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1>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현직 대통령에겐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백악관이 최고의 방패막이였는데요. 퇴임 후 기소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질문 6> 또,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인데요.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이 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문대통령은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는데요. 공식적인 외교 수단이 아닌 우선 트위터로 축하를 전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장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2001년 청와대에서 오찬 중 김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맨 일화가 유명한데요. 이런 점에서 문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의 소통의 첫 단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끼워야 할까요?

<질문 9>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 논의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10> 무엇보다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핵문제 해법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외교정책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원칙에 입각한 관여정책'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러브레터도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질문 11>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 받은 껄끄러운 사이죠. 유세 기간 바이든은 김위원장을 여러차례 "독재자", "폭군"이라고 표현했고요. 북한 역시 지난해 11월 논평에서 "바이든과 같은 미친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식의 막말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과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12> 북한도 바이든 당선인의 연설을 눈여겨봤을 텐데요. 지금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죠. 이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3> 미중 관계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 바이든의 당선을 기다렸을까요?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 대사 대행이 "미국은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양국 국제관계와 국가 간 양자관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호 화해 제스처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5> 바이든 당선인은 또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을 방관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적극 중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16> 한미 현안도 짚어보죠.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서 접점을 이루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방위비 분담금에서도 좀 더 접점을 찾기 쉬워질까요?

<질문 17> 앞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미전략이나 대미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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