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84조…前 정부의 3배

현 정부 들어 국가정책 또는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재정·조세 지출 사업이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 때 예타가 면제된 재정지출 사업비 23조6000억원의 3배가 넘는 수치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예타를 면제받은 국가 재정지출 사업은 총 119개에 달한다. 정부가 예산 집행과 세금 감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