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국시 해결 안 되면 투쟁”

“의·정협의체도 거부할 것”

정부 “국민 여론상 어려워”

[경향신문]

지난달 4일 의·정 합의문 도출로 일단락됐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갈등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응시 기회 문제를 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면서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의·정협의체와 국시 문제는 별개이며, 국민 여론상 추가 응시 기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국시 재응시는 의대생 개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국시 재응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2700여명의 신규 의사 공백으로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강력한 행동’ 혹은 ‘비타협적 전국투쟁’이 지난 8월 의협이 주도했던 의료계 파업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에 없다”며 “의·정협의체의 선제 요건으로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끝내 거부한다면 의협이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다시 집단행동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만약의 경우 국민 피해나 코로나19 대응을 고려해 충분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단체로 거부했다. 정부가 두 차례 신청 기한을 연기했음에도 올해 국시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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