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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검토 중인 재산세 인하 방안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가 일단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관련 의원들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6억 원 기준' 방안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의원들은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주택까지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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