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입국금지는 인권침해”에 “개인적 입장”

유승준. 사진=인스타그램

외교부는 27일 가수 유승준씨가이 자신에 대한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입국 허가를 공개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유씨의 개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씨 주장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할 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자 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비자 신청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강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나”며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유씨의 공개 질의에 답변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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