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에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외교부가 (유 씨)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재차 소송을 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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