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 결제건수 및 결제액이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부에서는 제로페이 소비자 빅데이터 구축·활용에 대해 손 놓고 있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수수료 인하라는 기존의 정책목표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로 제로페이 결제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부담 절감을 위한 제로페이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적기임에도 중기부는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성별 현황 등 기본적 통계자료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부는 2018년 10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소상공인 1곳당 수수료 절감액수는 5313원에서 92987원으로 추정돼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본격화하기 위해 가맹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64만 48개로 제로페이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인 281만개의 5분의 1정도인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독려했던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가맹점수가 각각 26만 4800만 개와 8만 9009개로 전국의 50%가 넘는 가맹점수를 보유중일 뿐 아니라 서울 제로페이 결제금액이 전국 결제금액의 72.6%을 차지해 지역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제로페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로페이는 가맹점 대상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완화 △소상공인 대상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소비자 대상으로 △문화·관광시설 할인, △소득공제 30%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중이나 제로페이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맹점과 사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제로페이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미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뱅크샐러드 등 민간 신용카드사, 핀테크, 간편결제업체에서는 빅데이터를 구축, 분석해 가맹점과 소비자에 혜택정보를 제공중이다. 제로페이도 가맹점 수 확대와 매출증대를 위해 빅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으로써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제로페이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로나19 경제여파로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제로페이이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기존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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